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가운데, 장애인·고령층이 AI 서비스에서 소외되면 새로운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회사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6월 18일 이슈페이퍼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 과제: 접근성 혁신과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을 발간하고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내 등록 장애인이 약 262만 명이라고 짚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층 비중은 21.2%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접근성을 복지가 아닌 기본권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AI 접근성 혁신 사례와 시장 확산의 한계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했다. 닷(Dot)은 AI 스마트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했고, 투아트(TUAT)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고슬래브(MANGOSLAB)는 AI 점자 라벨 프린터를 개발했다. 연구원은 이들 사례를 두고, 접근성 기술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접근성 기술이 초기 개발 비용이 높고 수요가 분산돼 시장 논리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3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연구원이 제안한 3대 정책 과제
첫째는 공공조달 확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이다. 둘째는 장애인·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 경험을 반영한 접근성 중심 설계 강화다. 셋째는 접근성 혁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 협력 지원 확대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접근성은 AI 시대의 기본권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접근성 혁신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오는 24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AI박람회 세미나에서 ‘AI 포용성 및 접근성 혁신’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