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거버넌스,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로 구체화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가 대법원이 구성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며 공공 정책 자문 영역을 넓혔다. 이 위원회는 재판 지원과 사법 행정 절차에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대표는 산업계 대표로서 실제 기술 적용 관점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개입하며,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 겪을 수 있는 기술적 장벽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최근 열린 위촉식과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AI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논의를 넘어 AI 활용 시범재판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성과지표 설정 등 실제 적용 단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안건들이 다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법부가 AI 도입을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김 대표의 참여는 이러한 실행 단계에서 기술적 검증과 운영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성과 보안을 앞세운 사법 AI 환경 구축, 포티투마루의 기술적 기여
포티투마루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MRC(Multi-Reading Comprehension), 경량화 LLM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위촉은 이러한 기술적 역량이 사법 영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사법 분야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높은 신뢰성과 데이터 보안이 요구되므로, 포티투마루가 보유한 환각 현상 제어 기술과 보안 기반 프라이빗 AI 환경 구축 능력은 사법 AI 도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환 대표는 “사법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과제”라며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AI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그가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K-AI Partnership, 경찰청 자문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AI 거버넌스 경험이 산업·치안·사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김 대표와 포티투마루는 사법부의 AI 도입이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